지난주 수요일 저녁 이철빈 님과 함께 『전세사기 대란 1년, 이제는 해결할 때!』 북토크를 진행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사실을 인지한 것은 2년 전 일이고, 지난 1년 동안 피해자대책위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주말마다, 또 퇴근 후에, 필요하면 휴가를 써 가며 대책위 활동을 했고, 피해 당사자이기도 했으니 이래저래 처리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어떻게 계속 글을 쓰려고 했을까, 거기다 책 출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상황이 많이 알려지면 좋겠는데, 그것이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로 정리되고 알려지면 좋겠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끌어모으고, 현안을 되도록 자세히 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꾸준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써 내려간 것입니다.
전세사기 대란 1년, 하지만 여전히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적 거래 아니냐, 특별법 만들어졌으니 이제 된 것 아닌가, 왜 세금으로 피해자 구제를 하는가 등등. 오해가 어떻게 생기고 번졌는지 모르는 사이에, 특별법은 누더기처럼 대충 만들어 버렸고, 6개월에 한 번씩 개정하겠다는 말은 1년이 지나도록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책에서 이철빈 님은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면서 글을 맺습니다. 이번 북토크에서도 어떻게 하면 피해자 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여러 분들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자세히 또 효과적으로 나눌 것인지를 놓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주거와 관련한, 부동산에 대한 실 거주자 입장에서의 이해와 탐구, 배려가 우리 사회는 너무 뒤처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도 서로 오갔습니다. 전세사기 문제는 이런 누적된 부실이 그대로 드러난 사회적 재난이기도 합니다.
이철빈 님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계속 이어가며, 글도 써 나갈 생각입니다. 전세사기가 이렇게까지 대란으로 번진 이유를 근본에서부터 파헤쳐 들어가는 작업도 해 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희년함께와의 협력의 길도, 또 북토크에 함께 하신 분들과 힘 모을 수 있는 길도 앞으로 계속 같이 찾아보자 이야기 나눴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이 하루빨리 삶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