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 불법금융 근절 위한 전국 연대 네트워크, 전국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를 중심으로 "불법금융 근절 위한 전국 연대 네트워크"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희년은행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단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 작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고, 광주청지트에서 지난 조사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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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 근절 위한 전국 연대 네트워크, 전국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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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회적협동조합
문 의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사무국 (062-434-0010)
일 자	2024.11.28.(목)
제 목	불법금융 근절 위한 전국 연대 네트워크, 전국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

 

불법금융 근절 위한 전국 연대 네트워크, 

전국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 전수조사 결과 발표

 

 불법금융 근절 위한 전국연대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진행한 전국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조사는 대부업법 제3조에 따라 지역자치단체에 등록한 대부업체와 이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지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정보공개청구자료와 문헌조사를 통해 조사했다. 

 

 이 조사는 매년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문제를 근절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역을 넘나드는 대부영업에 대한 지역자치단체의 관리와 감독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시민단체의 전수조사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12년 시행한 이후로 약 12년 만에 시행된 것으로 그 변화를 비교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 

 

 조사 결과 2012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지역별 전담 인력의 전문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관리 체계가 부실한 점이 확인되었다. 특히 2012년에 비하여 모든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로 위임하고 있어 관리 감독 업무에 대한 적극성은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네트워크 활동가가 불법 대부업체를 고발했으나 지역자치단체의 담당자가 등록 대부업체 여부를 검색하는 방법을 모르는 등 부실한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트워크는 이러한 대부업체 관리감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세 가지의 정책 제언을 발표했다. 

 

1. 금융생태계 변화에 맞춘 관리 시스템 일원화

2. 지역별 불법금융신고센터 및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

3. 피해자 인정과 구제제도 마련

 

 한편, ‘불법금융 근절을 위한 전국 연대 네트워크’는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대부업체와 범죄조직의 연결점을 확인하고 불법 금융에 따른 피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0월 전국 10개 단체가 모여 발족했다. 발족 후 가장 먼저 내구제대출(휴대폰깡·폰테크)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했다. 전수조사 결과보고서는 네트워크 기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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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_지자체_등록_대부업체_전수조사_결과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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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바로보기: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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