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채무조정 상담 지원 활동 최종 보고서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진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을 위한 채무조정 상담 지원 활동 최고 보고서 내용을 공유드립니다.

 

상담을 신청한 174명 피해자 분들 중 90% 이상이 20대 30대 청년들이었습니다. 또,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 혜택이나 공공의 안정망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일대일 상담 진행을 맡은 돈병원 서경준 원장님은 상담받은 피해자 분들이 "대부분 과소비 없이 근검절약하며 저축으로 목돈을 마련한 성실한 분들이었다"고 하면서, "정부의 피해자 지원 대책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자신이 어떤 것을 언제 선택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민간의 지원 활동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고, 무엇보다 정부와 공공의 지원 대책이 제대로 잘 운영되고, 또 특별법이 피해자 한 분 한 분에게 의미 있는 구제와 지원으로 가 닿을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무조정 상담 활동은 우선 마무리합니다. 상담 활동을 바탕으로 피해자 분들이 상시 들여다 보면 좋을 전세사기 피해 채무조정 가이드 10문 10답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 자료도 공유드립니다. 두고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채무조정 가이드 10문 10답 자료 보기

https://jubileetogether.tistory.com/521

전세사기 피해 채무조정 가이드 10문 10답

 

희년함께 달력 펀딩으로 후원금을 모아주신 여러 후원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 상담지원 네트워크에 참여해 함께 힘 모아 주신 여러 단체 활동가 분들, 특별히 일대일 상담 과정 전체를 맡아 진행해 주시고, 10문 10답 원고도 꼼꼼하게 정리해 주신 돈병원 서경준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전세사기 피해자 분들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동행이었기를 바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기회를 다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채무조정 상담 지원 네트워크 활동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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